중동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전쟁 추경' 안에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관련 예산, 뭐가 들어있나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 예산만 무려 306억원이다. 기존 본예산 46억원 대비 무려 657% 증액됐다.
- 중국 시장 홍보·마케팅: 223억원
- 중국인 관광객 환영·환대·편의 개선: 58억원
-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5억원 (논란 후 삭감)
- 중국발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 100억원
- 중국인 인플루언서 SNS 홍보: 50억원
"쉐쉐 추경" vs "관광 유치 목적"
"이 정부는 중차대한 위기 앞에 중국의 삶을 지키고 있다. '전시 추경'이 아니라 '쉐쉐(謝謝) 추경' 아닌가." — 국민의힘 김은혜
조은희 의원도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혜택"을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 유치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태양광 6559억원도 논란
국내 시장 95%를 중국산 패널이 점유하는 태양광 사업에 6559억원이 포함됐다. 감사원에서 적발됐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까지 추경으로 부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
짐캐리 5억원 등 일부는 삭감됐지만 중국 홍보·마케팅 예산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됐다. 전쟁 추경 안에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 예산이 수백억 원씩 편성된 게 적절했는지는 앞으로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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